'경기침체 진단 섣부르다'는 홍남기...소주성에 방점 강조

입력 2018.11.11 12:00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한국경제)가 위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쇼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저녁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의 맥주집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각종 지표 부진을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로 진단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경기와 관련해서 하방위험성, 하방국면, 침체 위기 등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고용과 설비투자 등이 지표 측면에서 부진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지표를 자세히 보면 성장률과 (일부) 견고한 지표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성장률이)잠재성장률 아래에 있지만 그걸 가지고 경기가 위기, 침체라고 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 부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고용에 어느정도 영향미쳤냐는 단언적으로 말할 수 는 없다. 부분적으로 영향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최근 경제상황을 ‘경기둔화’로 공식 판정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하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후보자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최근에 정부가 강조하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자신의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9일 저녁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명소감 등을 말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 후보자는 또 "아마도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도 상당부분 힘들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각인하고 가능한 희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2020년도에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등 속도조절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속도조절을 어떻게 할지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4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컨텐츠는 첫번째가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두번째가 노동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보존해줘서 소비력을 강화하는 것, 세번째가 가계 지출을 경감시키는 것, 네번째가 사회복지망을 강화해서 튼튼한 가계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네 가지는 역대정부가 다 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해나가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가되 추진 과정에서 일부 의도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그런 점에 대해 조정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부진한 경기지표 개선에 전력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에 정책역량을 우선 투입해야 할 것 같다"면서 "경기지표 부진으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6개월에서 1년동안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서 운용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단기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전환기이기 때문에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장기적인 지속성능 발전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과제를 목록으로 제시하고, 제시한 과제들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노력들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져서 잘 사는 국가가 아니고 함께 잘 사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는 강조했다.
그러나 홍 후보자의 발언들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경기둔화’로 공식 판정한 KDI는 물론이고, 경기부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기재부의 상황 인식과도 거리가 있다.

KDI는 지난 8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국내 경기가 둔화기조에 들어섰다고 공식 판정한 것이다.

기재부도 지난 9일 발표한 ‘그린북(11월 경제동향)’에서 "9월 산업활동동향이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라며 "전반적으로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회복세’라는 표현을 삭제한 데 이어 이번달에서는 투자와 고용뿐 아니라 생산도 부진하다고 서술하는 등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해외에서는 내년 한국 경제가 급격한 성장둔화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 8일(현지시각) 투자자들에게 보낸 세계 거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잠재성장률 추정치(2.7~2.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불안 등 각종 대외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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