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산업안전보건법, 현실여건 반영해야"

조선비즈
  • 전재호 기자
    입력 2018.11.11 11:00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금지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공개 강화 ▲근로자 긴급대피권‧고용부령 작업중지 강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월 1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작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14개사 응답) 산업안전보건 규정 강화와 관련해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여건 고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5.8%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의무 규정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19.3%였다. ‘산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 규정 강화와 관련한 기업들 응답.
    유해·위험한 물질의 도급을 금지하고 승인받은 도급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51.2%가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어렵게 하면서 정작 산업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없음’이라고 답했다. 도급·하도급 금지에 대한 대체 방법이 없어 생산에 타격을 줄 것이란 응답은 22.1%였고 ‘직접고용 증가로 산재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18.6%였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공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은 ‘행정처리 비용 증가(28.6%)’, ‘물질정보 공개를 꺼리는 외부 업체와의 거래 단절(23.2%)’, ‘영업비밀 유출(19.6%)’, ‘비공개 승인 심차 절차로 제조공정 차질(16.1%)’ 등의 이유로 부담을 느꼈다. 응답기업 중에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최대 6만개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개정안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근로자 긴급대피권)했다. 그러나 기업의 54.4%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의 정의가 모호해 현장 혼란 및 노사갈등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27.2%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작업거부 등을 목적으로 긴급대피권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38.6%가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된 상황에서 과도한 조치’라고 답했고, 31.6%는 ‘이사회 구성원은 안전보건에 대한 비전문가가 다수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의 57%는 ‘벌칙이 과도하다’고 봤고 21.1%는 ‘벌칙 부과대상인 산안법상 규정이 너무 많아 모두 준수하는 게 어렵다’고 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산안법 개정안들은 생산 차질,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고려 없이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 의무 강화와 규제 신설에 집중돼 있다"며 "경영 현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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