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복지부 ‘형량제한제’ 추진

조선비즈
  • 김태환 기자
    입력 2018.11.11 12:00

    보건복지부가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형량하한제 적용을 추진한다. 형량하한제는 일정 수준의 형량에 하한선을 둬서 최소 몇 년이상의 실형이나 벌금을 물리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오는 12일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대책은 형량하한제를 통해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응급실 폭행범 처벌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응급실 내 보안인력 배치를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을 목표로 한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진료 행위를 방해할 경우 형법상 폭행보다 가중 처벌을 받는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응급실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응급실 폭행범은 벌금, 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법의 예방 효과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 등 관련기관과 형량하한제 적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응급의료법 관련 개정안은 형량하한제 적용을 위해 처벌 하한선을 3년 이하의 징역과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발의돼 있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작은 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이 아니더라도 24시간 보안요원 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8년 9월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비율은 권역응급의료센터 97.2%, 지역응급의료센터 79.3%, 지역응급의료기관 23.2% 수준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보안전담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이다"라며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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