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의 2배… 한은, 30일 금리인상 시사

조선일보
  • 양모듬 기자
    입력 2018.11.09 03:08

    국회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제출

    한국 가계 부채 비중 및 증가율 추이 그래프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 등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규제 및 금융기관 관리 등 거시 건전성 정책뿐 아니라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는 30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것을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8일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 중 '최근 금융 불균형 상황 점검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에서 "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 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으며, 이는 주택 가격 상승과 연관되어 있다"며 "통화정책 운용 시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 부채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2016년 4분기 10.1%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 2분기 7.7%까지 떨어졌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 영향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계 부채 증가세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2분기 3.5%)보다 2배 이상 빠른 상황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가계 부채비율도 2분기 98.7%에 달했다.

    한은은 가계 부채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 사이 연관성이 크다고 봤다. 보고서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가 상호 영향을 미치며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 대응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 불균형에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지만, 국제결제은행(BIS)는 통화정책을 함께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린다"며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통화정책 역할 강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 부채 급증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 역할 강조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최근 들어 금리 인상 신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를 동결했던 지난달 금통위 이후 "금융 안정 리스크가 통화정책 당국도 유념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금통위원 7명 중 '매파'(금리 인상 주장)도 지난 금통위에서 2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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