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와대만 모르는 원전의 일자리 효과

조선비즈
  • 설성인 기자
    입력 2018.11.08 13:17

    "임기 중에 원전(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마무리하겠다."(문재인 대통령, 11월 5일)
    "(대통령의 발언은) 신규는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전이 완성되면 임기 말에 원전 2기가 늘어난다는 것이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11월 6일)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소신을 강조했다.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유지한다면서도 국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사업 종결을 결정했고, ‘신한울 3·4호기가 정부 권고안에 따라 건설 중단 가능성이 높다’며 2018년 반기보고서에서 손상차손 처리를 했다.

    최근 청와대가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NEA)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달 공동 발표한 ‘원자력 분야 일자리 창출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1000메가와트(MW) 원전 1기를 지으면 무려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전 건설(1만2000개), 원전 운영(3만개), 정지 후 해체(5000개), 방사성 폐기물 처리·처분(3000개) 등 직접 고용 5만개는 물론 원전 부품 공급망(5만개), 고용유발 효과(10만개)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하면 총 6기의 원전 건설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셈이다.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해외수출까지 감안하면 원전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욱 커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세계 태양광 시장은 이미 중국의 독무대가 됐고, 세계 풍력 시장은 영국·독일·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새만금에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풍력 단지를 건설해도 돈은 우리가 쓰고 이익은 외국기업이 챙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국내 원자력산업 인프라가 붕괴되는데도 아직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맹신 때문에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알아야 한다.

    핫뉴스 BEST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