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깜박이' 확실히 켠 한은...금융안정 재차 강조

조선비즈
  • 연선옥 기자
    입력 2018.11.08 12:00

    "금융안정 위해 거시건전성정책과 함께 통화정책 역할도 강조되는 상황"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달 기준금리 인상 ‘깜박이’를 보다 확실히 켰다. 한은은 금융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뿐 아니라 통화정책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은 시중 자금을 조이는 통화 긴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그동안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기업신용 중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도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 온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 금융안정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금융 안정에 종전보다 더 역점을 둬야 할 상황이 가까워졌다"고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30일 11월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달 기준금리가 현행 연 1.50%에서 1.75%로 인상되면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의 일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안정에 더 역점을 둬야 할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은은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 온 것으로 판단돼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 금융안정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가계부채 급증세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잇따른 대출규제 대책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져 올해 6월말 기준 98.7% 수준으로 상승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부채 규모 자체가 높은 수준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증가폭도 크다.

    한은은 일각에서 금융안정을 유지하려면 통화정책보다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분리대응 원칙이 우세했지만 위기 이후에는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유지하기보다 통화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IMF(국제통화기금)는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이 과열된 부문에만 선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는 분리대응 원칙을 주장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민간 신용 증대로 신용리스크가 확대된 상황도 통화정책보다 금융감독을 통한 선별적 대응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BIS는 신용, 자산가격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거시건전성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금융 불균형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핫뉴스 BEST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