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중 무역분쟁, 韓 전자부품·화학제품 수출 감소 우려"

조선비즈
  • 연선옥 기자
    입력 2018.11.08 12:00

    "가계 소비·기업 투자 결정 지연돼 내수 더 위축될 우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분쟁이 당장 올해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면서 특히 전자부품, 화학제품 업종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또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돼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더 쪼그라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교역의 22.7%(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것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갈등은 양국 간 중간재 수요를 감소시켜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은 물론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8%이며 대중 수출 중 대부분(78.9%)이 중간재다. 중국이 수입한 중간재가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28.7%로, 미·중 무역갈등은 이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아직 미·중 무역갈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올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9월 통관 기준 대중 수출은 19.9% 늘어나 총수출 증가율(4.7%)을 크게 웃돌았다. 미·중 간 관세부과 조치가 발효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면 우리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특히 한은은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감안할 때 전자부품, 화학제품 업종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은 무역뿐 아니라 내수에도 불확실성 요인이다. 미·중 간 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 IMF(국제통화기금)도 글로벌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양국의 상호 관세부과 조치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이 자국 내 특정 산업 보호, 외국인투자 유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양국 간 분쟁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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