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 나면 끝? 불량품 판 '오픈마켓'에도 책임 묻는다

조선일보
  • 이준우 기자
    입력 2018.11.08 03:08

    옥션·11번가·G마켓 등 대상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나서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해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오픈마켓 업체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7일 "오픈마켓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연말까지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픈마켓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돼 각종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태다. 오픈마켓을 통해 구입한 상품에 하자가 발생해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픈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시장(市場)' 역할만 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고 오픈마켓은 무관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가 오픈마켓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현재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며 "통신판매중개자의 모든 책임이 면책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업체별 소비자 민원 처리 결과를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마켓의 일종인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에는 식당 정보를 파악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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