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필요’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매우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소 원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및 결정 구조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단순 노무·비반복적 육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주는 만큼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 원장은 이어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최저임금의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바꿔야 한다"며 "결정 방식도 정부 혹은 국회로 변경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휴일 제도 해외 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의 주제 발표에서 "유급 주휴일 제도가 도입된 1953년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유급 주휴 보장의 당위성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는 점 ▲영세·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 ▲대법원의 최저임금 관련 판례와 불일치하는 점 ▲세계적으로 유급주휴를 인정하는 나라가 대만, 터키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유급 주휴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학회장이 사회로 나선 지정토론에는 박철성 한양대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도 중소기업계 노동 현안에 대해 대체로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문제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급격히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를 미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후적으로 지원책을 통해 현장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