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문재인 케어 2022년에 끝?…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논란

조선비즈
  • 김태환 기자
    입력 2018.10.19 16:38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취지로 올 7월부터 정책이 본격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단기적인 비용 추계만 있을 뿐 장기적인 비용 추계가 없어 재정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광고만 보면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부담이 없는 국가가 됐나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10년, 20년 후를 예상하지 못하는 비용 추계가 제대로 된 재정 추계이냐"고 질타했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성형 분야 의료행위를 제외한 비급여 의료영역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끌어안아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보건의료 정책이다. 상당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장기적인 재정 추계와 그에 맞는 재정 확보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조선DB
    정부가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단기 추계만 내놨다. 당시 정부는 2020년까지 30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35조1000억원 소요된다고 밝혀 건보재정 안정성 논란이 생겼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비용 추계를 장기적으로 해야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손을 대지 못했던 비급여 부분을 보험 안으로 넣어 총 진료비를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적인 재정 추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의료 이용행태와 관련한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를 악용하거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우선 시 돼야 정확한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위해 급여로 전화하는 비급여 항목 등의 비용을 책정하는 등 내용을 포함해 의료계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급여 심사체계 개선방안과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대책 등을 우선 결론맺지 못하면 문재인 케어는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 문제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고 해야 재정 추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언제까지 어떤 방향으로 세우는 게 맞는 지, 확인할 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임기 중에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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