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대출 연장 다주택자, 만기 상환하면 주택 안팔아도

조선비즈
  • 이승주 기자
    입력 2018.10.18 06:10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1주택 초과 주택 처분 확약서’를 제출했더라도 만기 때까지 전세자금대출을 갚으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투기보다는 주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구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뒤 전액 상환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중대 약정 위반으로 간주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선DB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에 대해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전세자금대출을 한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차주가 확약서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만기 때까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기간이 2년으로 짧은 데다 차주가 확약서대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재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가는 등 다주택자의 전세대출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를 실수요자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주택 2채를 소유한 채 5억원 이상의 전세를 사는 사람을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이유로 온전히 실수요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5억원 이상 전세면 강남이나 서울 주요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했다는 얘긴데 이런 사람이 아파트까지 2채 보유하고 있다면 정부가 얘기하는 서민, 실수요 등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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