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둑·계약위반' 5년간 샌 전기료 1100억원 넘어

조선비즈
  • 안상희 기자
    입력 2018.10.14 15:51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도둑(도전·盜電)과 계약조건을 위반해 전기를 쓴 행위(위약)로 지난 5년간 새어나간 전기요금이 116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시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조선일보DB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015760)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도전 및 전기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3만2599건, 1167억원의 전기료가 샌 것으로 분석됐다.

    값싼 농사용 등으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주택용으로 몰래 사용하는 경우 등을 뜻하는 '계약종별 위반'은 2만3829건(644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인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도전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기로 4018건(71억5000만원)으로 전체의 12.3%로 조사됐다. 이 외 사용기간·시간 위반(7.1%), 무단증설(6.4%) 등이 뒤를 이었다.

    박범계 의원은 "한전은 유가 인상, 탈원전, 적자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이야기 하기 전에 줄줄 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또 한전은 '지능형 검침 인프라' 사업을 핑계로 검침원 숫자를 줄이지 말고 검침원을 활용해 줄줄 새는 전기요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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