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 강화로 韓 유통 경쟁력, 中·日·美 에 밀려"

조선비즈
  • 안상희 기자
    입력 2018.10.14 15:05

    롯데쇼핑(023530), 신세계(004170), 현대백화점(069960)등 우리나라 유통 상위 대기업 3사의 경쟁력이 미국, 일본, 중국의 유통 상위 3개사와 비교해 크게 뒤쳐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형 유통점의 영업제한 등 규제강화가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우리나라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유통 상위 3개 업체의 경쟁력을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4개국 가운데 국내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증가율(-0.9%)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국 기업들은 34.7%로 폭발적 성장을 했다. 일본과 미국도 각각 7.5%, 5.5%로 양호했다.

    한경연은 미국은 월마트, 아마존, 코스트코를 일본은 이온, 세븐&I홀딩스, 패스티리테일을 중국은 JD닷컴, 쑤닝, 알리바바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유통 3사의 매출액은 2012년 1595억위안에서 2017년 778억위안으로 4.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유통 상위 3사 매출액은 일본업체들이 9조6000억엔에서 13조8000억엔으로 1.4배, 미국업체들이 6067억달러에서 7928억달러로 1.3배 성장했다. 반면 한국의 유통 3사 매출액은 41조5000억원에서 39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도 격차가 뚜렷했다. 중국 유통 대기업의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47.5%로 조사됐다. 일본, 미국 유통 대기업은 각각 3.6%, 0.3%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유통 3사의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8.6%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현재 미국과 중국은 대규모 유통점에 대한 진입·영업 규제가 없는 점을 언급했다.

    중국은 오히려 2015년 '인터넷플러스' 정책 수립(ICT와 전통산업의 융합) 이후 유통의 전자상거래화를 유도하는 등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1997년 미국이 일본 정부의 유통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계기로 2000년 '대점입지법'이 제정되며 영업·진입 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반면 한국은 2012년 이후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진입규제가 강화됐고 최근에는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통합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유통산업이 규제가 아닌 성장과 육성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국내 유통기업들이 글로벌 유통기업들과 경쟁하도록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설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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