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은 혹시 10월 금리 인상?...굵직한 대내외 일정

  • 세종=조귀동 기자

  • 입력 : 2018.10.14 13:08 | 수정 : 2018.10.14 13:13

    10월 셋째주인 이번주(15~21일)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 등 대내외 경제 방향을 가늠할 굵직한 일정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9개월 연속 10만대 이하에 머문 고용 쇼크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주에 일자리 대책을 밮표한다.

    올해 금통위 2번 남긴 한은 , 10월 인상? 11월 인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오는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이번과 11월(30일)을 포함해 한은 금통위는 올해 두차례만 남겨두고 있다. 한은 이 두차례의 금통위 중 한번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일 인천 한은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 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 안정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하는 등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이 총재는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가 하반기들어 하강 신호를 더욱 뚜렷히 보내고 있음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것은 한미 금리역전 장기화 및 역전폭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신호를 강하게 던진 뒤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한은이 이번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율을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10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총재는 "전망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망을 하고 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났는지, 아니면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기준금리의 한차례 인상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인상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할까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IMF 연차총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발리AFP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IMF 연차총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발리AFP연합뉴스
    미 재무부가 2018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중간 통상갈등이 통화로 확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한번의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쯤 환율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은 관찰대상국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중국 위안화 환율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미 재무부 담당 부서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중국을 종전과 같이 관찰대상국에 지정해야한다고 보고했다고 최근 전했다. 므누신 장관이 미 재무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994년 이후 24년만이다.

    ◇ 정부 일자리 대책 어떤 게 나올까


    지난달 6일 서울 수송동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6일 서울 수송동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6월 이후 4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을 밑도는 등 고용참사 상황이 계속되자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등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는 곳을 전방위로 찾으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특정한 목표치는 없으며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당초 우려됐던 ‘마이너스 전망’을 모면했지만 4만5000명에 그친 9월 취업자 증가수를 발표한 지난 12일 공공기관 인턴 5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불용·이전용 가능 예산과 같은 '자투리 예산'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취업자수 감소만은 막기 위해 공공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를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기업 기살리기와 과감한 규제 완화는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연내 유류세 인하 방안을 이번 대책 발표에 포함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18~19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예정된 통계청 국감에서는 가계소득조사 등 통계 신뢰성과 청장 교체 등을 둘러싸고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에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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