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 엄중한 상황...단기 알바라도 만들어야”

입력 2018.10.14 12:00

"단기라도 수요·공급 측면에서 필요한 일자리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각) 정부가 9월 취업자수 감소라는 고용참사를 모면하기 위해 인위적인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요가 있는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고 반박했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고용이 엄중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가만히 있다면 그 것이 더 문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어떤 형태든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플랫폼 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라 질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했다. 그는 "한두달짜리 단기 일자리라도 과거처럼 정부가 재방을 쌓아 올려 만들어내는 식의 일자리는 아니다"며 "기존 보유 재정이나 공기업 예산 중 연말까지 불용이거나 내년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재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것이라 새로운 재정 투입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가 청년층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고, 중장년층의 경우 이력현상(경력 단절)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단기 일자리라도 갖게 되면 경력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며 "실직한 중장년들의 입장에서도 재취업 때까지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는 기회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지역·산업·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가야할 방향임에는 틀림없다"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하고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을 지역·산업·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서도 차등 적용에 대해 먼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검토와 실제 적용은 다른 문제라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며 성급한 정책 추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국민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간 협의나 공개 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의견 수렴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 부진 등 한국의 경제 여건이 부정적인 상황이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미뤄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경제 정책 당국자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기준금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나 물가, 국제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통위가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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