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검찰 고발...”비가맹점 신제품 공급 안해"

  • 세종=조귀동 기자

  • 입력 : 2018.10.14 12:00

    2014년 7월 이후 4년째 신제품 공급 거부


    골프존의 스크린 골프장용 골프 시뮬레이터. /조선일보DB
    골프존의 스크린 골프장용 골프 시뮬레이터. /조선일보DB
    스크린 골프연습장 업체 골프존이 기존에 자사 제품을 단순 구매했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는 가맹점 전환을 요구하면서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2일 골프존이 가맹 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골프 시뮬레이터(가상 훈련 장비) 신제품을 가맹점에만 공급했다며 규정상 최대 금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비가맹점에도 신제품을 공급하라고 명령했다.

    골프존은 2016년 7월 스크린 골프연습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출범했다. 동시에 2016년 7월 이후 출시한 신제품을 기존 스크린골프장에 공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출시한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은 전면 스크린만 있던 기존 제품과 달리 바닥에도 스크린을 설치해 현실감을 높였고, 터치스크린 기능도 탑재했다. 또 센서의 정확도, 그래픽의 선명도도 개선됐다. 이전에 골프존제 골프 시뮬레이터를 구입해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가맹점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가맹전환시점에 따라 기기 설치 비용을 대당 98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차등화하기도 했다.

    2018년 4월 출시한 신제품 ‘투비전 플러스’도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2014년 이후 4년째 어떤 신제품도 공급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1위 업체인 골프존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크린 골프장은 2013년 4972곳까지 늘어난 뒤, 2016년에도 4817곳에 달했다.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던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맹점을 신규 출점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존이 신제품을 미끼로 기존 비가맹점의 가맹점 전환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4월 현재 골프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662개고, 4년째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골프존 비가맹점은 3705곳이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행위는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골프존은 이미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 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거래 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해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일탈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제조업체가 유통 채널을 바꾸면서 대리점 등 기존 유통업체를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골프존은 2016년말 시장점유율이 65.1%에 달했다. 2018년 4월 현재는 60.2%다. 공정위는 "비가맹점이 골프존 외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꿀 경우 37~55% 정도 매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스크린골프 장비 신규 구매 및 인테리어 투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규정상 최대 금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신제품과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카카오의 스크린 골프연습장 산업 진입 등의 요인을 고려해 사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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