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은행 금리인하 요구, 이제 모바일·인터넷으로

  • 김형민 기자
  • 입력 : 2018.10.14 09:29

    은행 금리인하 요구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올해 안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사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를 지켜야 할 법적 책임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용등급 상승 등의 이유로 대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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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 요구권은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과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기업대출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제공 등으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은행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요청했고 시중은행들은 이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께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는 금융사가 여신거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또 금융사가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하는 금융사의 책임도 포함했다. 금융사는 이 권한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처벌규정도 담겨 있다.

    한편,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013년 이후 약 6년간 1조6176억원에 달한다. 올해 8월까지 이자절감액은 20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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