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난 10년 간 전세계 부채 급증…IMF 선제 해결 나서야"

입력 2018.10.13 18:30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글로벌 경제 위기 진단한 김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간 전세계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던 과도한 부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3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IMFC는 IMF의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한국은 호주와 함께 2년 주기로 이사국을 교대하며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IMF 이사국을 맡고 있다. 김 부총리는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총 16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이사실 대표로 IMFC 회의에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과 위험요인에 대해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거 위기 양상들에 비춰 부채와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찾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하는데 주로 작용했던 급격한 자본흐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 나타나 글로벌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어 김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던 국제 공조가 최근 약화하고 있어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해 강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도록 IM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 국가의 부채 관리 역량을 키우는 데 IMF가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게 김 부총리의 주장이다.

IMF 이사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김 부총리의 진단에 동의를 표한 것으로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C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은 세계 경제 확장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며 "글로벌 무역마찰과 금융긴축 등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어 IMF를 중심으로 각 국가별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IMFC 회의 참가국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장과 소통하며 이뤄져야 하고, 각국의 부채를 줄이는 데 재정 정책이 완충제(buffer) 역할을 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최근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를 주요 하방 위험 요소로 지목하고 국제 무역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가국들은 IMF가 금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15차 IMF 쿼타(quota)일반검토가 기한 내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쿼타일반검토는 IMF가 5년마다 실시하는 쿼타(지분) 증액 여부와 규모, 배분방식에 대한 검토다. 제15차 쿼타일반검토 시한은 2019년 4월 춘계회의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 참가국들은 쿼타 배분 시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을 적절히 반영하고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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