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7조→7000억원… 39개 공공기관 순이익 급감

조선일보
  • 이준우 기자
    입력 2018.10.12 03:07

    탈원전·정규직 확대에 수익 악화, 올해 부채도 5년만에 증가세
    총 480조8000억원 달할 듯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脫)원전'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인해 공기업의 재정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올해 국내 주요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 전망은 곤두박질쳤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LH·한국전력·인천공항공사 등 39개 주요 공공기관(공기업 23개, 준정부기관 16개)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7000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2016년 15조4000억원은 물론 2017년 6조9000억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이익 규모다. 당기순이익이 고꾸라진 것은 무리한 일자리 만들기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도드라졌다. 지난해 각각 1조4414억, 86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각각 4480억원, 1조205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2016년 7조원을 웃돌았지만 지난해 1조원대로 급락했고 급기야 올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공기업 부채는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보다 8조5000억원 이상 증가한 480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498조5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72조3000억원)까지 4년 연속 감소했었다.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면 도로 통행료, 전기요금 등 각종 요금이 인상돼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A공기업 과장은 "공기업이 공공성을 띠긴 하지만 엄연히 수요와 공급 원칙에 입각해 행동해야 하는 경제주체"라며 "정부가 일부 지지층을 위한 '비(非)경제적' 정책을 공기업에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공기업·공공기관마다 특성과 업무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고용 형태와 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틀어쥐고 (결정)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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