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시 6개월 내 집 팔아야

입력 2018.10.11 18:38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규칙 개정안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물론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대출 등 금융에서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인데 비해 청약은 6개월로 매우 짧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집을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시장 상황에 의해 집을 팔지 못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아예 집을 내놓지 않는 등 집을 처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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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이후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셈법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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