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이효성 방통위장 "가짜뉴스 새 규제 만들지 않고 현행 법으로 규제"

조선비즈
  • 이정민 기자
    입력 2018.10.11 17:05

    정부의 가짜 뉴스 대책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갈린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짜 뉴스의 범위를 허위 조작 정보로 줄여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장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며 정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권위주의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며 국민 다수가 가짜 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맞섰다.

    ◇ 野 "국무 총리 지시로 정부가 대책 만드는 것은 반대 의견 재갈 물리기"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 캡처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무총리가 지시해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과거에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현재 자유 선진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가짜 뉴스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총리가 나서서 전 정부적으로 (근절에) 나서는 것은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누룰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도 국가가 나서서 가짜 뉴스 근절을 추진하는 경우가 없고 언론 등이 자율적으로 하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왜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고 덧붙였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집단 세력이 원래 목적대로 운영해줄 것인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정부에서) 엄하게 단속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하지 않을까하는 방식의 접근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며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점"이라고 지적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의 정책과 발표를 비판하는 것이 가짜 뉴스인가"라며 "반대뉴스를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추천인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가짜 뉴스 근절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은 "가짜 뉴스가 민주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니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가짜 뉴스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그러한 판단은 언론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가 직접 가짜 뉴스를 속아내고 엄벌하겠다고 칼을 빼들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與 "정부 규제가 헌법 훼손이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

    국회의사중계 캡처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가짜 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나아가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로 확인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진짜냐 가짜냐는 사법 기관, 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독립된 기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성수 의원도 "가짜 뉴스 근절 대책은 결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가짜 뉴스 근절과 관련한 법안은 자유한국당에서 활발히 발의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가짜 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가짜 뉴스라는 말이 포괄적일수 있고 불분명해서 가짜 뉴스 대책이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가짜 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여 누가 봐도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것만 사법절차를 통해 제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보다는 현행법을 통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허위 조작 정보가 너무 창궐하니 더 이상 방치는 안된다"며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위 조작 정보만 현행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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