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이후삼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률 절반에 그쳐"

조선비즈
  • 이진혁 기자
    입력 2018.10.11 14:28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사진)이 LH로부터 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 건수는 5만4893건이지만, 실제로 계약에 성공한 건수는 2만8465건(51.9%)에 불과했다.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은 2016년이 46.6%로 가장 낮았고, 2017년에는 절반 정도만 계약했다. 2014년과 2015년의 계약률이 각각 58.3%, 55%인 것을 감안하면 과거보다도 더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LH는 2016년 입주 대상자에게 1만7455건의 계약 안내를 통보해 전년(8944건에서)보다 2배 가까이 늘렸다. 같은 기간 배정된 예산 또한 2100억원에서 58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계약률은 46.6%로 전년보다 8.4%포인트 하락했으며, 예산 집행률은 75%대에 머물렀다. 2017년 배정된 5300억원의 예산도 실제 집행된 금액은 4500억원(85%)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임대인과 부동산 업계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 낮은 계약률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까다로운 LH 청년전세임대 계약과정을 임대인이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

    LH는 2016년 임대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변경했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장기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집 수리비를 금융지원해주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계약률을 높이는 데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청년 10가구 중 3가구가 주거 빈곤상태인 상황에서 청년주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매물이 없는데 입주대상자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주택물색과 계약 등 복잡한 과정들을 청년 개인에게 맡기는 시스템이라 집주인과 LH 사이에서 청년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며 "청년을 위해야 할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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