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이 '주폭'

조선비즈
  • 허지윤 기자
    입력 2018.10.11 11:55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방해한 가해자 3명 중 2명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작년 한 해에만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총 893건의 신고·고소가 이뤄졌으나 실제 벌금형 이상은 27건(3%)에 그쳐, 응급 의료 방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은 "작년 응급의료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신고·고소된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응급의료 방해 신고 및 고소 건수는 총 835건이었으며,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방해해 신고·고소 당한 가해자의 67.6%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 중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경우는 365건이었다. 이어 ‘위협’이 112건, ‘위계 및 위력’ 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 행위를 방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난동(65건), 폭언 및 욕설(37건), 기물파손 및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뤄졌다. 경기도 198건, 서울 105건, 경상남도 98건, 부산 76건, 전라북도 65건, 인천 60건, 충청북도 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94건, 권역응급의료센터 261건, 응급의료시설 31건 순이었다.

    응급의료 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인의 35.1%(254건)가 주로 여성으로 이뤄진 간호사였다. 그 뒤로 의사 23.1%(254건), 보안요원(15.8%), 병원직원(15.4%), 환자(10건), 119대원(3건), 보호자(3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893건의 신고·고소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다. 이 중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2명,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현행법 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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