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최종구 "금융사 투명성·책임성 여전히 미흡"

조선비즈
  • 김형민 기자
    입력 2018.10.11 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여전히 시장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지난 2016년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조선DB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금융그룹이 지닌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통합감독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창업 초기단계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무성과나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혁신기업이 금융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재고자산과 같은 동산담보를 활용한 금융상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금융연체자 6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했고, 법정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하는 등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간 경쟁촉진을 위해 인가제도도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업권별 객관적인 경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경쟁기업의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돼 있는 일부 금융산업에도 성장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경제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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