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국감 2018] 금융당국 국감 '인터넷은행·삼바' 쟁점

  • 이종현 기자

  • 입력 : 2018.10.10 16:34 | 수정 : 2018.10.10 16:37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한국GM 법인 분리 및 철수 의혹,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증인 명단에서 일제히 빠지면서 은행권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논란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 암보험금 지급 문제로 금융감독원과 각을 세우고 있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무위는 회사 대표보다 실무진을 부르고, 소송에 휘말린 관계자는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19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26일)의 순서로 국감을 진행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논란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했는데, 증선위는 지난 7월 금감원에 재조사를 명령했다. 정무위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해묵은 이슈이긴 하지만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이 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확대 해석해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MG손해보험의 편법 인수 논란과 한국GM 법인 분리 및 철수 의혹, 서울페이 문제 등이 금융당국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2013년 사모펀드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한 곳이다. 이를 놓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우회 인수를 택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한국GM 법인 분리 및 철수 의혹은 22일 예정된 산업은행 국감에서 다뤄진다. 최종 한국GM 부사장과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이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무위가 공개한 올해 국감 증인 명단에는 시중은행 CEO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채용비리, 대출금리 조작 논란이 여전한데, 정작 책임져야 할 은행장들은 부르지도 않아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문제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문제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CEO도 막판에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을 증인 신청한 제윤경 의원이 막판에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제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질의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