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꾸짖은 부동산 정책, 국감 도마 위로

조선비즈
  • 우고운 기자
    입력 2018.10.10 10:43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되면서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다. 올해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 관심도 국감 현장으로 쏠리고 있다.

    올해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건설 부동산 업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소관기관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29곳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회 국정감사장. /조선DB
    올해도 주요 대기업 건설사 대표들이 대거 국감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과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박상신 대림산업 사장, 김형 대우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안재현 SK건설 사장, 성상록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등이 국감장 증인으로 소환될지 관심이다.

    이번 국감에선 우선 4대강 담합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들의 사회공헌재단 기금 조성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부진하다는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도 정수현 현대건설 전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 강영국 대림산업 부사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등이 4대강 사업 담합건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주요 건설사 사장 등을 상대로 재건축 수주 당시 금품 제공 비리 혐의, 라오스댐 붕괴 사고 책임 문제도 국감 질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매년 국감 증인 소환을 두고 얘기가 무성하지만, 결국 ‘망신주기용’으로 부르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일단 최종 명단을 기다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올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간 날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일변도 대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투기 심리만 자극해 효과가 더뎠다는 평가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급부상한 남북 도로·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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