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통상

정부, 총괄건축가 제도 전국 도입 추진

  • 세종=전성필 기자

  • 입력 : 2018.10.04 16:00

    국토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 혁신 9대 과제’ 발표

    정부가 공공건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전국에 도입한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물과 정비사업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 건축전문가를 투입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4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지난달 4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현장 방문 행사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통해 경북 영주시 조례읍에 만들어진 보건소 모습. 기존 병원 진료소와 같은 딱딱한 구조와 다르게 온돌방으로 만들어져 마을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통해 경북 영주시 조례읍에 만들어진 보건소 모습. 기존 병원 진료소와 같은 딱딱한 구조와 다르게 온돌방으로 만들어져 마을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당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시리즈’의 첫 순서로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방문해 "생활 SOC가 충분히 마련되고 투자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끼실 때까지 정성을 들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와 국건위는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공공건축 3대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파출소와 우체국 등 국내 공공건축물이 대부분 권위적인 형태로 획일적이라 지역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건축은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수준을 좌우하는 지표라 높은 수준으로 조성하고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경북 영주시와 서울시 등을 모범 삼아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공공건축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주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건축 및 도시재생 사업기획부터 시설조성, 운영 등 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그 결과 할매묵공장, 할배목공소 등을 조성했고, 이 시설을 위탁받은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또 현재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 대상과 기능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2억1000만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발주 시 사업기획안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또 국건위가 주요 건축, 도시 사업 계획을 건축기본법에 따라 살펴보고 자문할 수 있도록 기능도 조정한다.

    정부는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품질 위주의 경쟁이 이뤄지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공고 시점에 사전 공개하는 등 절차도 개선한다. 공공건축 시공 과정에 설계자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건축만의 사업 절차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 우수 업체 기준 및 등록제를 마련해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지역개발사업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단위별 시설 기획·설계·시공 업무 절차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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