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프장 몇 곳만 풀어 임대주택…" 각계서 쏟아지는 주택공급 아이디어

조선일보
  • 정순우 기자
    입력 2018.10.02 03:17

    "용산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10만가구… 강남집값 잡고 출산율도 높아질것"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급 노른자 땅인 용산 미군 기지 이전지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해야 한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골프장 몇 곳만 풀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흙수저 신혼부부들에게 자산 증식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서울 집값을 잡을 다양한 공급 확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기존 발표된 정책과 연관되는 내용이 많지만 이색적 주장도 일부 눈에 띈다.

    가장 파격적인 의견은 용산 미군 기지 이전 부지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안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 글이 300건 이상 올라와 있다. 한 청원자는 "교통 요지인 용산 미군 기지에 명품 임대아파트 10만가구를 지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면 강남 집값을 잡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유튜브를 통해 '미군 기지 이전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 전용 단지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택 건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부동산 업계는 즉각적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관련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건축 아파트 35층 층수 규제와 개발 이익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초과 이익 환수제'가 대표적 규제다. 김언식 삼호DSD 회장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풀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 기관이 소유한 수도권 골프장에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도 있다"며 "성남 미군 골프장만 해도 10평대 소형 임대주택 1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정당별 목소리가 다르다. 민주당은 정부 입장과 같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택지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과도한 층고 제한 및 용적률 규제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반값 아파트'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거주자는 건축비만 내고 집을 사기 때문에 분양가는 낮추고 개발 이익의 사유화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학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새 아파트만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무리라는 논리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지금 다주택자는 최대 68%에 달하는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 수 없으며 세금 부담을 줄일 유일한 해법인 임대 사업자 등록 역시 거래량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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