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김용범 부위원장 "신복위 채무조정 감면폭 확대할 것"

  • 김형민 기자
  • 입력 : 2018.09.20 15:00

    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해 빚 탕감(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 수원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며 "채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없어 기존 신용회복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도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득이 없는 한계차주 등은 신복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조선DB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조선DB
    금융위는 지난 8월 1000만원 미만 10년 이상 연체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사서류를 일부 간소화하고 국민행복기금과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8월에만 기존 접수분의 절반 가까운 2만2000명이 새로 신청해 지금까지 총 6만6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2월 말까지 10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상자로 추정되는 30~40만여명 중 최대한 많은 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또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단순히 안내했던 방식에서 종합상담 형태로 바꿔 신복위·개인회생·서민금융상품 등 필요한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앞으로 매달 한 번꼴로 현장중심 점검회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기관 임직원들도 혼연일체가 돼 매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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