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 탈취, 中企 3.4%만 경험

조선일보
  • 조재희 기자
    입력 2018.09.17 03:07

    中企중앙회, 501곳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기술 탈취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중소기업 501곳을 대상으로 기술 탈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4%인 17곳이 대기업으로부터 설계도, 제조공정도, 특허 관련 자료 등 기술 자료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등에서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기술 자료 요구가 이뤄졌다. 기술 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 체결 전'이 17곳 중 11곳(64.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기간 중'이 5곳, '계약 체결 시점'이 1곳이었다.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며 내세우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불량(하자) 원인 파악(51.9%), 기술력 검증(45.9%) 등이 많았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기술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서면으로 권리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기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핫뉴스 BEST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