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 "최저임금, 실제 일한 시간만 지급해야"

조선비즈
  • 설성인 기자
    입력 2018.09.16 15:32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무하지 않은 ‘유급처리시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 대기업 근로자의 추가 임금인상, 중소·소상공인 부담 가중, 최저임금 격차 40% 발생 등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1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 일한 시간’에 ‘유급처리시간’까지 더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급처리시간’의 대표적 사례는 근무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주휴일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여 지급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별로 유급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달라진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없어 1시간당 최저시급 7,530원만 받는다. 반면, 유급휴일이 주 2일(토요일·일요일)인 기업 근로자는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시간당 1만516원을 받는다. ‘무노동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영세·소상공인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지급액이 20.1% 가량 증가한다. 여기에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1%까지 반영하면 임금부담이 50% 정도 오를 수 있다.

    주휴수당(주당 유급휴일 1일)을 반영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근무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045원이 되어, 1인당 소득(GNI)이 우리보다 높은 미국(8051원), 일본(8497원), 이스라엘(8962원)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지게 된다.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 논의가 촉발된 원인은 주휴수당이라면서, 주휴수당(1주 동안 5일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을 법제화한 나라는 한국, 터키, 대만 정도 밖에 없다고 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핫뉴스 BEST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