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 가격만 겨냥해 금리 결정할 수 없다"

입력 2018.09.15 03:06

[9·13 부동산 대책] 총리의 금리인상 압박 발언에 반박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가 14일 "여러 의견에 대해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해 시중금리가 급등했고, 총리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인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 부총재는 또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만 겨냥해 금리 결정을 할 수는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치권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부총재는 1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낮은 기준금리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 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은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로,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이 총리 발언의 파장을 수습하는 발언이 많이 나왔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며 "가계대출이 늘어난 상황인 만큼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금리는 어쨌든 금통위가 결정하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도 "지금 가계 부채가 15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은)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단순히 부동산 정책 하나만으로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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