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금통위원 "JP모건 주식 보유, 이해상충 없다고 판단해 기준금리 결정 참여"

조선비즈
  • 연선옥 기자
    입력 2018.09.14 16:47 | 수정 2018.09.14 16:48

    "주식 매각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인 제약"…8월 7일 주식 전량 매각 완료

    임지원(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상당 규모의 JP모건 주식(자사주 형태)을 보유한 상태로 5월과 7월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한 것에 대해 "보유주식 매각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은 업무를 익히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며 "주식 보유와 금리 결정 간 이해상충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금리 결정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한은이 14일 공개한 ‘임지원 금통위원의 JP모건 주식 매각 관련자료’에 따르면 금통위원 내정 당시 JP모건 주식(자사주) 1만1361주를 보유했던 임 위원은 취임 전인 5월 9~16일 보유 주식의 절반인 6145주를 매각했고, 취임 이후인 7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332~1000주 단위로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임 위원은 "취임 이전 공직자윤리법상 해외주식 보유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퇴직하면 자사주 거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퇴직 절차의 일환으로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주식 매각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는 내부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금통위원 취임 후 일정이 바빠 새로운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주식을 한꺼번에 매각하지 않고 분할 매각한 이유는 "컴퓨터 보안과 거래시스템 안정성 등 해외 거래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은은 6월 18일 임 위원의 재산등록 과정에서 임 위원이 JP모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임 위원에게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 금통위원으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식 처분을 권고했다.

    이후에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임 위원이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논의도 있었다. 임 위원이 한은 법규제도실에 해외주식을 보유한 것이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했고, 한은 집행부는 주식 보유가 정책금리 결정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임 위원 본인에게 제척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통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시한 한은법 제23조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면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기준금리 결정과 JP모건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상충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명확한 규정이나 이해관계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7월 금통위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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