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김동연 "시장 교란하는 집값 담합 규제 위한 입법 검토하겠다"

  • 세종=전성필 기자

  • 입력 : 2018.09.14 11:15

    "종부세 인상 ‘과세폭탄’ 아니다…국민 98.5% 걱정 없어"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부 아파트 주민모임이나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되면 새로운 입법적 조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면 언제든지 추가 입법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담합하는)심정은 이해되지만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된 특별한 재화"라며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라는 재화 성격을 이해해야 하고,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맞춤형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종합부동산세율 등을)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렸다"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서울 지역에 3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거나 조정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이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부동산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안정화 효과가 있을 거라 보지만 부동산대책은 하나의 대책으로 쾌도난마식 해결이 어렵다"며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시간이 흘러 (효과가)부족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 김 부총리는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오히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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