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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당분간 시장 분위기 지켜보며 공급계획·청약시장에 관심 둬야

  • 이진혁 기자
  • 입력 : 2018.09.14 10:56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기존 주택 보유자의 추가 매수를 차단하고 보유 부담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무주택자의 고민도 크다. 집 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규제 효과로 집값이 다소 싸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선뜻 매수하기도 쉽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이 당분간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는 게 나을 것으로 본다. 9·13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당장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다 살 만한 매물을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1주택자나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금지한 게 핵심이다. 내가 거주할 집 이외의 주택은 사지 말고, 이미 갖고 있다면 세금을 무겁게 물리겠다는 얘기로 요약될 수 있다.


    가뜩이나 고민 많던 무주택자들이 9·13 부동산대책 발표로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 /조선일보DB
    가뜩이나 고민 많던 무주택자들이 9·13 부동산대책 발표로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 /조선일보DB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일제히 내놓는다면 공급이 늘어나며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와 추가 상승 기대감 때문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늘어난 보유세를 감당하며 시장을 지켜보는 게 낫다고 보는 집주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매물 부족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것도 부담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억4978만원에 달하고, 강북권 14개 자치구의 평균 매매가도 5억4868만원에 이른다. 장기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도 정부가 추가 규제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값을 치르고 집을 사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무주택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정부는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조성해 3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심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활용될 예정이다. 출·퇴근이 편하고 주변 생활편의 인프라가 괜찮은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면 적극적으로 청약에 도전해야 한다.

    다만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면서 청약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민간택지 역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3~4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민간 분양시장 문도 두드려볼 만하다.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무주택자 청약 당첨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하기로 했다.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보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길이 넓어진 것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신규 주택의 경우 최근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관심을 가질 만 하다"며 "다만 서울 인기 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전히 청약 당첨이 쉬운 길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무주택자는 신규 분양을 노리며 자금을 모을 시기"라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집값의 40%밖에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나마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신규 분양 주택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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