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현금 입·출금시 FIU 보고 기준 '1000만원'으로 강화

  • 이종현 기자

  • 입력 : 2018.09.14 10:23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된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내년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상호평가할 계획인데 그 전에 관련 제도를 FATF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현찰을 직접 주고 받는(입금 또는 출금) 경우에 FIU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계좌간 이체는 현금을 직접 주고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 FIU는 고액현금거래보고 가운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는 국세청이나 검찰, 경찰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이 낮아지면 그만큼 탈세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CTR 제도를 도입한 주요 국가는 1만달러(약 1000만원)를 보고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2006년 CTR 제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해왔는데, 이번에 국제 수준인 1000만원까지 낮추기로 한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FATF는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FIU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관련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FIU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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