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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 환자 부담 10만원대로...2021년 모든 MRI 건보 적용

  • 허지윤 기자

  • 입력 : 2018.09.13 17:11

    10월 1일부터 환자의 뇌질환 여부 및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뇌·뇌혈관(뇌·경부)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40만~70만원에 달했던 환자 부담 의료비는 4분의 1 수준인 10만원대로 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환자의 MRI 이상 패턴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제공
    의료진이 환자의 MRI 이상 패턴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제공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양성종양 등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뇌 일반 MRI 검사를 받는 환자 중 중증 뇌질환이 아닐 경우 53만원~75만원대의 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내달부터는 29만9195원으로 보험 급여화되며, 환자는 이 중 60%인 17만8517만원만 내면 된다.

    종합병원급의 경우 36만원~71만원(평균 48만원)으로 뇌 일반 MRI 검사 비용이 달랐는데, 내달부터는 29만7688원으로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 중 50%인 14만원을 부담한다. 의원급은 8만8000원, 병원급은 11만원대로 완화된다.

    단,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 환자 부담 10만원대로...2021년 모든 MRI 건보 적용
    중증 뇌 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뇌질환 진단을 받은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해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2회까지는 환자가 MRI 검사 비용의 30%∼60%만 내고, 3회부터는 80%의 비용을 내는 식이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올해 320억원의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수가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강화·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수가를 추가 가산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 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보다 보험 수가를 판독료에 한해 10%포인트 가산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약 4000만원의 수술 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10월부터는 약 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는 팔 적출 및 이식술 비용 기준으로 입원비, 검사비, 약제비 등은 별도다.

    이와 함께 현행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내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건정심에서는 희귀난치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해 상정특례 등록·관리하기로 의결했다. 또 그동안 산정특례를 받지 못했던 소이증, 선천성다발관절만곡증, 단백질C·S결핍, 소뇌무발생 등을 비롯한 총 100개 희귀질환에 대해서 산정특례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분류체계 개편 및 산정특례 대상 추가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 927개, 중증난치질환 209개가 된다. 이는 9월 중에 행정 예고가 진행돼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며 "비급여 약 1조3000억원을 해소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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