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심리가 이끄는데 모두가 미래 어둡게 봐… 지금이라도 정책 안바꾸면 만성적 침체 빠진다"

  • 김지섭 기자

  • 입력 : 2018.09.13 03:07

    [일자리 파국]
    전문가들 "최저임금·근로단축, 강력한 정책 변화 신호 보여야"

    '고용 참사' 늪에서 벗어나는 해법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는 "정책 궤도 수정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에 친(親)노동 기조 일변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직접적 메시지를 줘야만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미국처럼 농림어업 부문과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 부문 일자리를 빼고 보면 이미 국내 월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마이너스 상태"라며 "현 정부 들어 기업과 가계에서 미래를 밝게 보는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어 만성적인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는 결국 투자·소비 심리가 이끄는 것인데, 현 정부의 반(反)기업 정서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 실패로 인해 성장 동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한국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업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 창출은 어렵다"며 "경제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하강의 속도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수출 호조로 늦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고용 여건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드는 정책 효과도 신규 창출보다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서 비롯된 부정적 영향을 조금 줄이는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용 참사의 요인을 인구 구조의 변화나 기업 구조조정 여파에 중점을 둬서 설명하려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올 들어 갑자기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계속 그 이유를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제 주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와 같은 강력한 신호를 주지 않는 이상 현재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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