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B손보 금융그룹통합감독 현장점검 착수…"삼성생명은 내달 10일"

조선비즈
  • 김형민 기자
    입력 2018.09.12 15:16 | 수정 2018.09.12 15:18

    금융당국이 12일 DB손해보험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DB그룹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고 미비점에 대해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대상 그룹 중 최대 관심 대상인 삼성그룹에 대해선 다음 달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한화는 10월 22일, 교보는 10월 31일, 미래에셋 11월 7일로 잡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롯데와 현대차에 대해선 지난달과 이달 초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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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그룹 내 금융계열사가 그룹 전체 및 비금융계열사의 건전성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을 규제하는 제도다. 그룹 내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차입금 등 금융 거래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본금을 더 쌓도록 강제 조치할 수 있다.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5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금융계열사 2곳 이상을 보유한 곳이다.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7곳이 감독대상이다.

    1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전 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대상 그룹에 컨설팅을 해주는 차원"이라며 "아직 통합감독제도에 대한 근거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대상 그룹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 회사는 통합감독제도에 따라 각 그룹이 선정한 대표회사다. 통합감독제도는 각 그룹이 선정한 대표회사가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 체계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따른 보고 등의 의무를 지도록 했다. 그룹별 대표회사는 삼성생명, 롯데카드, 미래에셋대우, DB손해보험, 한화생명, 현대캐피탈, 교보생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대표회사를 지난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방문해 금융그룹의 자체 점검 및 관리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위험관리실태평가' 방법과 평가시 평가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그룹들에 제시하는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은 본격적인 통합감독제도 시행 전 각 그룹의 자체평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위험관리 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지배구조·이해상충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해 종합등급을 매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낮은 등급을 맞았다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감독제도 대상 그룹 중 핵심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23%로 시가총액으로 약 23조원에 이른다. 만약 삼성그룹 및 삼성생명에 대한 자본적성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결론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거나 천문학적인 자본금을 쌓아야 한다.

    통합감독제도의 근거가 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이들 그룹은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금융그룹 입장에서 근거법도 없는 상황에서 자본 적립·매각, 계열사간 지분 정리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작업을 미리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현장점검이 완료된 롯데와 현대차의 경우에도 자체 기준안만 만들어 놓은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합감독제도의 취지는 결국 고객 돈으로 사업을 벌이는 그룹 내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제고"라며 "은산분리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감독법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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