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전문직·연예인 등 93명 세무조사

입력 2018.09.12 14:19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중견기업 사주일가와 대자산가·고소득 전문직 9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예인, 의사, 교수, 펀드매니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 등으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93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조사 대상에 기존 대기업·대자산가 외에도 해외 투자나 소비시 쓰는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중견 기업 사주 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거나 미신고 해외 계좌를 이용해 국외로 재산을 도피한 사례와 해외 현지 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과 편법 상속·증여 등의 혐의를 들여다 보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사례를 보면 기업 사주 일가가 해외 현지 법인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사례가 많다.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시장 조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회사 용역비를 자녀 유학 비용으로 빼돌린 사주가 대표적이다. 해외 은닉 자금으로 미신고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을 통해 자녀 소유 내국 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은닉 재산을 증여한 사주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은닉된 자금 원천에 대한 탈루 여부 뿐만 아니라 해외 유출 자금의 탈법적 유용 등 사용처와 관련된 정보 수집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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