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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양권 불법거래한 유명 부동산 강사 등 부동산 교란 사범 60명 적발

  • 이재원 기자

  • 입력 : 2018.09.12 12:31

    수십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한 유명 부동산 강사가 적발됐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와 무자격자에게 도장만 빌려준 공인중개사, 위장전입으로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 등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불법행위자 6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단속을 진행했다.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부동산 컨설팅을 내세워 강의를 진행하고 특별회원에게는 분양권을 당첨 받을 때까지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며 일대일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알선했다. 서울시는 A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은행계좌와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분양권 불법 전매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약통장 브로커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주택가 전봇대 등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붙여 청약통장을 팔 사람을 모으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웃돈을 주고 통장을 거래했다. 주로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을 대상으로 거래했다.

    이들은 타인 명의의 선납식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하며 현금 거래를 하거나 차명계좌(대포폰)를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왔다. 수사단은 청약통장을 사고판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도 적발됐다. 무등록 중개보조원이 중개한 계약은 확인된 것만 108건에 달했다. 이 밖에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주소를 잠시 서울로 이전해 부정하게 당첨된 사람 등도 적발됐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매 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거짓매물, 임의적 가격형성 및 일정 수준의 가격 통제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부추김으로써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일체의 가격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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