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黨·靑과 협의…내년 인상률은 불가역적" (종합)

조선비즈
  • 연선옥 기자
    입력 2018.09.12 12:17 | 수정 2018.09.12 13:49

    "고용 부진, 최저임금 (인상) 일부 영향…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 협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당 8530원(10.5% 인상)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이라며 수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등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당, 청와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은 재논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이른바 ‘공표 효과(어나운스먼트 이펙트)’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를 개선해 기업과 시장에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게 김 부총리의 생각이다. 아울러 김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과 관련해 "경기·구조적 원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책의 의도와 방향은 맞지만,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하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8월 취업자 증가수가 3000명에 그쳐 마음이 무겁다"며 "고용 상황이 단시간 내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과제를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긴 시계에서 일자리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당,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조선일보 DB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42조9000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이달 중 상당한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시장과 기업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정부 정책이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도록 돕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연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 부처가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겠다"며 "정부 추경에 이어 지자체 추경이 총 42조9000억원 규모로 계획돼 있는데,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요가 많은 기금사업과 공기업 투자, 금융 지원을 확대해 3조3000억원의 재정 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위기지역과 구조조정 업종에 대해 이미 편성된 173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집행하는 가운데 이달 중 상당한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과 혁신성장 속도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동참 했지만 보다 역량 집중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관련법 통과 등 관련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조선과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고용 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아픈 부분은 우리 경제 일자리 증가를 견인했던 서비스업 고용이 7월 증가폭이 줄다가 8월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라며 "특히 도소매, 숙박, 음식, 시설관리 등 취약 업종의 고용 부진이 7~8월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는 3000명에 불과했다. 지난 7월 취업자 증가수가 5000명으로 추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취업자수 증가폭이 수천명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만4000명 증가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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