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LTV 강화,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안정에 효과적"

조선비즈
  • 연선옥 기자
    입력 2018.09.11 15:10

    경기 하강 국면을 알리는 신호가 강해진 가운데 가계 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 부양책을 유지하자니 금융 불균형과 주택가격 급등세가 심화될까 우려되고, 그렇다고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펼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을 통제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실증 분석을 내놨다. 경제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보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금융 팽창과 주택가격 상승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BIS의 최초 한국인 이코노미스트인 심일혁 박사가 독일 본대학 연구진과 함께 지난달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거시건전성 정책 중 하나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를 낮춰 규제를 강화하면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가계 대출 규모와 주택가격을 낮추는 데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TV는 대출금액이 집값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 BIS "LTV 규제 강화, 가계신용·주택가격 증가세 진정에 효과적"

    연구자들은 1990~2012년, 56개국 분기별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TV를 10% 낮추는 경우 4년간 GDP는 1.1% 감소했고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0’에 가까웠다. 연구자들은 GDP가 1.1% 감소한 것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0.25%포인트) 인상한 효과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또 2년 동안 실질가계신용은 6% 가까이 줄었고, 주택담보대출은 5% 넘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4년 이후 실질주택가격은 8% 떨어졌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경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금융과 부동산시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경기 하강 국면을 알리는 신호가 강해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는 심화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단지./조선일보 DB
    한국은행 관계자는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시행되면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주택가격 급등 등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한은 "구조적 요인 큰 주택 시장 문제, 통화정책 대응 한계"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 내에서 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여러 경제 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 지원과 주택가격 급등, 금융 불균형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믹스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금융 불균형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주택가격 급등과 같은 문제를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은 성장, 물가로 대표되는 총수요를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 총공급이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고용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 시장 문제는 경기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주 중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LTV 비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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