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그리스·베네수엘라 파탄 돌아보라"

조선일보
  • 이준우 기자
    입력 2018.09.11 03:07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투자가 죽어가고 있다
    경제·산업 경쟁력 약화… 뼈아픈 포퓰리즘 역사 되짚어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월 국내 설비 투자가 전년 동월 대비 10.4%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미래연구원의 산업동향 분석 보고서를 링크한 뒤 "투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동시에 우리 경제의 조세 부담 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서 "이런 문제의식하에 베네수엘라와 그리스의 사례를 분석한 기획을 (미래연구원이) 한다고 하니 뼈아픈 포퓰리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기회로 삼겠다"며 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석 글 두 건을 게시했다.

    미래연구원은 김 부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책 연구 민간 싱크탱크이다.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기관이다. 김 부의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소득 주도 성장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김 부의장이 게시한 글 중 '그리스 구제 금융 지원 졸업과 이후의 과제'는 그리스 국가 부도 배경과 EU로부터 받아야 하는 재정 상태 감시 내용을 소개한 글이다. 또 '석유 부국(富國)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란 글은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가 몰락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 것이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올해 물가 상승률은 4만6300%에 달하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연구원 측은 "차베스 전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빈곤층에게 주거, 식량,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포퓰리즘 정책을 써 서민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확보했다"면서 "2010년대 들어 국제 유가 급락으로 정부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재정 지출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정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미래연구원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장래에 칭송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칭찬을 얻는 데 몰입한다"며 "그들은 반대 세력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억압하거나 불법화하려 한다. 권한의 견제와 균형은 민주적 제도의 기본 요건이 아니라 하나의 불편한 '장애'쯤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수시로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엔 "최저임금 이슈로 1년을 보내면서 경제 체력이 나빠졌다. 경제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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