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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예고에도 불길 세진 집값…대책 내성 붙었나

  • 이진혁 기자
  • 입력 : 2018.09.11 09:42

    정부가 서울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와 대출, 주택 공급을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내놓을 예정이지만, 한번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열기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일곱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붓고 추가 대책까지 예고해도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주택시장에 대책 내성이 붙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47% 올라 2012년 5월 감정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8월 마지막 주 0.4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지 한 주 만에 새 기록을 쓴 것이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서울 아파트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47%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정부 부동산 대책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서울 아파트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47%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놓을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2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을 집값의 40%까지 적용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해 임대사업자의 돈줄을 죌 것으로 전망된다. RTI란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앞으로 새로 주택을 사들이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기존에 줬던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적용 등의 혜택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28 대책에서 수도권 14곳 택지와 24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듯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지만 시장은 더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고 강도로 평가받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과열로 치달으면서 수요자들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을 정도로 집값에 상승 탄력이 붙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을 40%로 줄였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수요 억제책을 썼지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년간 10% 넘게 올랐다.

    서울 주요 도심이나 입지에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현재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 수급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온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수요자 사이에서 정부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진 데다, 용산·여의도 개발 등의 재료가 첨가되며 불붙은 시장에 기름마저 끼얹은 꼴이 됐다"며 "지금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다 보니 매도인들이 시세를 이끌면서 한 주 만에 집값이 수억원 오르는 등의 비정상적인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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