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쫓기듯 내놓는 대책 바람직하지 않아"…김동연, 부동산 정책혼선에 일침

  • 세종=정원석 기자

  • 입력 : 2018.09.07 15:34

    "부동산 보유세, 가격 조정 수단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쫓기듯이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현장소통을 위해 마련된 수소생산업체 월켐텍 방문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간) 조율을 마치면 적절한 채널을 통해 얘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차분하게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김 부총리 발언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각종 부동산 대책이 중구난방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장 불안 및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면서 최근 잇따른 당·정·청 핵심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대책 발언 등에 경고했다. 이 총리는 "요즘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청에서 몇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지난 5일 LH(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안산 2곳(162만3000㎡·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 등에 약 4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신 의원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했던 부동산 대책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 시장의 불안심리 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주중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현재는 발표 시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주택공급 계획 노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국토교통위 위원직을 사임했다.

    핵심 부동산 대책인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에 대해서는 당정청 관계자들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세제관련 정책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보유세 문제를 포함한 세금과 조세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정부로선 여러 조세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은 투기적 수요, 거기에 조금 편승된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면서 "유동성 문제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건전한 투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내놓겠다"며 "규제개혁이라든지 해서 혁신성장 등 건전한 투자처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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