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전국 99곳 선정…과열 우려 서울 3곳은 제외

입력 2018.08.31 11:25 | 수정 2018.08.31 11:43

정부가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99곳을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닌 주거 환경 개선, 지역별 문화 콘텐츠 발굴 등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기반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에는 작년 시범사업(68곳)과 달리 7개의 서울 시내 지역 사업도 새롭게 포함됐다. 다만 사업 추진을 신청했던 서울 동대문구와 종로구, 금천구 등 3곳의 대규모 사업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를 반영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 양상이 나타날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안은 올해 4월 의결했던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총 99곳이 최종 선정됐다. 당초 102곳이 사업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서울 시내 대규모 사업 3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로 제외됐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조선일보 DB
◇ 중앙정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중대형 사업 20개 추진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활력을 높이는 개발 사업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 작년에는 시범사업지로 68곳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정식 사업으로 총 99곳이 선정됐다. 시·도 지자체에서 69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에서 나머지 30곳을 선정했다. 99곳의 사업지 계획에 따른 총사업비는 7조9111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국비는 마중물 사업비로 973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상 지역의 상황과 여건, 사업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개 유형으로 나눠진다. 올해는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 선정됐다. 공공기관이 제안해 추진하는 사업도 15곳 포함됐다.

정부는 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쓰레기 처리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20곳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다.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주축으로 지역난방공사와 석탄공사와 함께 폐광 시설을 광산테마파크 및 스마트팜으로 조성한다. 독일의 촐페라인 탄광 부지가 85개 건물의 외형을 보존한 채 문화예술공간으로 바뀌면서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처럼 태백시도 문화 도시로 탈바꿈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유형별 세부 내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며 "나머지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 7개 사업도 첫 선정...부동산 과열 우려 3곳은 제외

지역별로는 서울 7곳, 부산 7곳, 대구 7곳, 인천 5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4곳, 세종 2곳, 경기 9곳, 강원 7곳, 충북 4곳, 충남 6곳, 전북 7곳, 전남 8곳, 경북 8곳, 경남 8곳, 제주 2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 시범사업 선정 때와는 달리 서울시 일부 지역 사업도 선별적으로 선정했다. 당초 서울에서는 총 10곳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동대문구(경제기반형), 종로구(중심시가지형), 금천구(중심시가지형) 등 3개 중·대규모 사업은 제외했다. 동대문구 등에서 추진되는 약 4조1535억원 규모 경제기반 사업(자동차산업 재생)과 1조6632억원 규모 종로·중구 중심시가 사업(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재생), 1313억원 규모의 금천구 중심시가 사업(우시장 일대 현대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을 신청했던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배제했다"며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는 250억을 투자해 묵2동 236번지(14만6519㎡)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한다. 지역 자원인 장미를 활용해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장미묘목장 조성, 축제 개최, 장미 막걸리 판매 등을 통해 상권도 살린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 강북구는 2023년까지 총 769억원을 들여 수유1동(51만4326.2㎡) 일대의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북한산 생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에 대한 수리 지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 등을 통해 지역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서울 관악구는 난곡동(27만795㎡)에 362억을 투입해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골목길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한다. 서울 은평구도 2023년까지 불광2동(13만5030㎡)에 460억원을 투자해 전망공원 조성, 노후주택 정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경작소 건립을 추진한다.

서울 은평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도. /국토교통부 제공
◇ 지역 상권 및 거주 환경 개선 사업도…"부동산 과열 시 사업 선정 취소"

정부는 청년 창업과 문화 기능을 한곳에 모은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34곳을 제공해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로 했다. 강원도 삼척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모텔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창업연구실과 코워킹(co-working) 공간, 셰어하우스 등을 구축한다. 부산 사하구는 기존 신평1동 주민센터의 복합개발(노후청사복합개발)을 통해 인근 상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상가(10호)를 조성한다.

지역 내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 선정됐다. 대구 북구(중심시가지형, 경북대)와 광주 북구(중심시가지형, 전남대), 경남 김해(중심시가지형, 인제대·김해대), 경남 남해(중심시가지형, 남해대)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전남대와 함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대학교 인근 담장을 허무는 등 보행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에서 진행된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인근 대학과 연계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 공부방을 운영하고, 공공 와이파이망을 활용한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독거노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서구는 빈 폐가가 방치되어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적용하고, 소방차 또는 구급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주거 밀집 지역에 소방시설을 확충한다.

공공임대주택은 67곳에서 6727 가구가 조성된다. 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이 62곳에서 3408가구 규모로 시행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구 북구는 6·25전쟁 피란민이 정착한 안전사고 우려 무허가 건축물을 재정비해 무허가 건물 거주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92가구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예산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집중 투입해 뉴딜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2019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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