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수도권 공공택지 입지 14곳 신규 지정…지정요건 충족 지역 향후 추가 지정"

입력 2018.08.27 16:09

정부는 27일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에 대한 투기지역 추가 지정 외에도 수도권 내 공공택지를 14곳 신규 지정해 24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확정 단계에 다다른 공공택지 입지를 다음달 중 우선적으로 발표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량이 2022년까지 양호한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해 공공택지를 선제적으로 지정해 공급물량을 점차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공공택지 입지를 추가 발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택지 30곳(12만가구)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공공택지 14곳을 새로 발굴해 총 44곳에서 36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실장은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공공택지 입지는 9월 중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기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줄어 가격 상승도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정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할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신규 공공택지 입지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어디인지는 언제 발표하는가.

"지난달 5일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에서 전국 44곳의 공공택지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30곳인데, 추가적으로 14곳의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존 30곳은 12만가구 규모이고, 추가 입지 14곳은 24만2000가구 규모다. 개발 규모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정이 확정 단계인 곳은 다음달 추석 이전에 발표하겠다."

-국토부가 그동안 수도권 주택 공급이 원활하다는 기조를 보였는데,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같은 기조의 변화로 해석하면 되는가.

"국토부가 기존 기조를 바꾸지는 않았다. 현재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많고, 신규 개발을 위한 택지도 충분히 확보해놨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내 미매각 및 미착공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는 약 48만가구 수준이다. 다만 2020년 이후에 활용할 공공택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입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공급 부족에 대한 선제 대응이다."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작년 정부가 8·2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지정을 발표한 이후 투기 수요를 억제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부동산 규제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했나.

"투기지역 지정 등 현재의 제도 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세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

-이번 지정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어떻게 하나. 성남시 분당구나 과천시 등도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정량적 요건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했다. 해당 지역들도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량적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또 일부 정량적인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 중에서도 주변 지역으로 집값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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