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중구·동대문·동작 4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광명, 하남은 투기과열지역(종합)

입력 2018.08.27 16:01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4곳 추가 지정…"금융 세제 규제안도 마련중"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또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된 반면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최근 국지적 주택시장 과열현상 등을 고려해 수도권 등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 및 해제 효력은 28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 투기지역 15곳으로 늘어…"빠진 서울 10개구도 예의주시"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 추가 지정되면서 투기지역은 15곳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작년 8월 3일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비롯해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 11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4개구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팔랐다"며 "과열 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동작구 0.56%를 비롯해 동대문구 0.52%, 중구 0.55%, 종로구 0.50% 등 서울에서도 가장 급격히 오른 지역으로 꼽힌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도 어려워진다.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 앙등이 가장 심한 지역이란 의미다. 한 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 이상인 지역 가운데 직전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상승률이 지난해 3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보다 높으면 지정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평균 광명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1.11%, 하남의 경우 1.34%였다"며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상승률을 따질 경우 광명은 3.34%, 하남은 5.6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평균 청약 경쟁률의 경우도 광명은 18.5대1, 하남은 48.2대1로 높은 수준이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를 받는다. 광명시와 하남시가 추가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는 31곳으로 늘어났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29곳이다.

국토부는 또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LTV 60%, DTI 50% 상한선이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50% 세율 적용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10개구, 투기과열지역에서 빠진 성남시 수정구의 주택가격 동향을 상시적으로 살피면서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도 해당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수도권 공공택지 14곳 추가 공급...신혼희망타운 30곳과는 별개


국토부는 최근 서울 지역 주택 가격 급등에 대해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 지역 유입, 개발 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수급은 원활할 것"이라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부족론’을 반박했다. 올해부터 5년 간 서울의 주택 수요는 연 평균 5만5000호 정도인데, 공급은 연 평균 7만2000호라고 전망했다. 수도권의 경우도 같은 기간 연 평균 수요는 22만1000호로 연 평균 공급 전망치인 26만3000호에 못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지정하겠다고 지난달 5일 발표한 30곳과는 별개로 추진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은 12만 가구, 추가 공공택지 14곳의 경우 공급 주택수가 24만 가구가 될 것"이라며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는 9월 중 공개하고, 그외 사업 지구는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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