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상반기 세수 157조2000억…올해 총 목표치의 58.6% 걷혀

  • 세종=전슬기 기자
  • 입력 : 2018.08.10 10:03 | 수정 : 2018.08.10 10:36

    지난 6월 국세 수입(이하 세수)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3~6월)와 종합소득세(5월) 신고가 마무리 되고, 올해 초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매도 영향이 끝나면서 전년 대비 증가폭이 지난 3월(5조3000억원)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그러나 올해 초 세수 호황으로 상반기(1~6월) 누적 세수는 157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보다 19조3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는 올해 총 국세 수입을 268조2000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전망치의 절반이 넘는 58.6%가 상반기에 걷힌 것이다. 6월 세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세수 호황 추세는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8월호’에 따르면 세수 전년 대비 증가폭은 지난 3월 5조3000억원을 기록한 후 4월 5조1000억원, 5월 2조9000억원, 6월 2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다.

    증가폭 둔화는 상반기 주요 세금 신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 영향을 줬다. 상반기 법인세 신고 기한은 3~6월이며, 종합소득세는 5월이 신고 기한이었다. 6월 법인세는 2조6000억원으로 전달(14조6000억원)에 비해 82% 감소했다. 6월 소득세도 6조6000억원으로 전달(11조5000억원) 대비 43% 줄었다.

    올해 초 세수 호황을 이끈 양도소득세도 6월 증가세가 꺾였다.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투기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까지 더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른바 똘똘한 한채 외의 주택을 매도했다. 그 결과 정부가 1~5월 거둔 양도소득세가 8조2000억원으로 전년(6조100억원) 대비 36% 급증했다.

    그러나 4월 양도세 중과 전 거래한 주택 매도는 6월 양도 소득세 신고분까지만 영향을 미친다. 이에 6월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1770억원 증가하는게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굵직한 세금의 신고 기한이 끝나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전 주택 매도한 거래에 대한 신고 기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세수 전년 대비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것”이라며 “그러나 전체 세수 호황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앙 정부 채무는 671조7000억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안팎을 유지했다. 정부가 지난해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한 올해 국가 채무 전망치는 708조9000억원이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는 6월 말 기준 25조5000억원 적자였다. 올해 정부 전망치는 28조6000억원 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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